법령 소송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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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법 제4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2.05.03 선고 2011재구합11 판결
 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1.08.31 선고 2011재구합18 판결
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